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올해만 어떻게든 버티고, 내년에 신청하면 안 될까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됐고, 한두 달만 더 견디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냐 내년이냐’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채무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버티는 동안 더 늘고 있는지입니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새로운 빚을 내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며, 실제로 채무가 줄고 있다면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카드론이나 대출을 다시 쓰고 있거나, 연체·추심·지급명령·압류가 시작되고 있다면 단순히 달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내년까지 미뤄도 되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개인회생이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거나 “새해가 되면 더 유리하다”는 식의 일반적인 연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채무, 재산, 소득, 생활 상황을 놓고 신청 자격과 변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신청하는지 1월에 신청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두 달을 기다리는 동안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잔액이 줄어든다면 기다림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두 달 동안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카드론을 쓰고, 원리금을 내기 위해 새 대출을 받는다면 채무 구조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더 기다려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날짜가 아니라 현재 흐름부터 봅니다.

1. 연체 없이 갚고 있고 실제 채무가 줄고 있나요?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채무가 실제로 줄고 있는지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안에서 생활비와 상환금을 감당하고 있고, 새로운 대출 없이 원금이 계속 줄고 있다면 급하게 개인회생만을 답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돈은 빠져나가는데 전체 빚은 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나 이자만 내고 있거나, 한 곳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겉으로는 연체가 없어도 채무 전체는 그대로이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아직 없다”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최근 3개월 정도를 놓고 총채무가 실제로 줄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빚을 갚으려고 새로운 빚을 쓰고 있나요?

두 번째는 돌려막기 여부입니다.

기존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값을 내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추가 신용대출 등을 쓰기 시작했다면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최근 채무가 왜 생겼는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빚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지금 구조가 상환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의 종류가 많아지고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할 자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추심이나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됐나요?

세 번째는 현재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연락이 늘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압류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회생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통장·급여 압류가 걱정되는 단계라면 “몇 달만 더 버틸까”보다 지금 진행된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금의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고민할 때는 빚뿐 아니라 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예정인지, 사업 매출이 유지되는지, 휴직이나 퇴직이 예정돼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실제 소득 회복 계획과 연결돼 있다면 기다려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생활비를 빼면 채무를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고, 앞으로 소득이 더 줄 가능성이 있다면 달력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장래 변제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이 어떻게 변할지를 포함해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정리 좀 하고 신청해야지’ 하며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개인회생을 미루는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출을 조금 더 갚아놓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카드 내역을 다 정리한 다음 상담받으려고요.”

“가족에게 먼저 말하고 나서 알아보려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몇 달씩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전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이 필요한 상태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과 당장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지호의 판단] 기준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내년까지 미뤄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날짜만 놓고 답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 기다렸을 때 지금보다 채무가 줄어들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새로운 대출 없이 현재 소득으로 생활과 상환을 감당할 수 있고, 실제 채무가 줄고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상환하기 위해 또 빌리고 있고, 연체나 추심이 시작됐거나,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계속 큰 상태라면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내년”이라는 날짜보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기로 결정하기 전에도, 내가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상태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시작돼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연체가 시작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고,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지가 중요합니다.

Q. 올해보다 내년에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연도가 바뀐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의 채무·재산·소득과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즉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집행·변제 요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Q. 최근에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두 달만 더 갚아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빚 없이 채무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반대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빌리는 상태라면 먼저 현재 채무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도, 연말 안에 결정을 끝내야 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십시오”라고 모든 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달을 더 버티면 내 빚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버티기 위해 또 빌려야 하는지.

연체와 추심이 이미 시작됐는지.

현재 소득으로 생활과 상환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의 답이 신청 시기를 정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고 싶다면,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한두 줄로 말씀해 주시면,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채무, 재산, 소득, 최근 거래 및 집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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