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성실히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몇 가지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감정 없이 사실로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해 하나, 나라가 세금으로 갚아준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빚 문제로 힘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것부터 망설였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비슷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물어보기만 해도 비용이 나갈까 봐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온 사람에게 돈이 더 나가는 일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과 비용에 대해, 언제부터 무엇이 드는지를 담담하게…

빚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곧 벽에 부딪힙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하는지, 개인파산을 알아봐야 하는지부터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검색해봐도 말이 어렵고, 어느 쪽이 나은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재산조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은 공제해 남겨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내 통장과 보증금과 차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인지,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는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헷갈려진 분이 많습니다. 상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할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어디에 맡길지 정할 때 확인할 세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다섯 군데 받았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더 무거웠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왔으면 정리가 됐을 법한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곳은 회생을 하라 하고, 한 곳은 파산이 낫다…

7월 부가세를 못 내고 8월을 맞은 사장님이 많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지 걱정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올 세액을 보고,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없어서 그대로 넘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8월이 되어 가산세 이야기가 얹히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인가결정, 변제수행의 순서로 흐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다음 궁금해지는 것은 순서와 기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며,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흐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빚과 회생에 대해 여러 글을 썼습니다. 돌아보니 결국 같은 말을 다르게 해온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서야 다시 짤 수 있다는 것. 7월을 닫으며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카드값과 세금 이야기를 했고, 어떤 날은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짚었고, 어떤 날은 상담실에 처음 오는 분들의 첫마디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