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앞둔 분들 중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월급이 압류되면 어떡하죠?”

실제로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중 하나가 급여 압류입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월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압류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급여가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급여 압류가 걱정될 때 개인회생과 관련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압류는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급여 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됩니다.

단순히 연체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월급이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단순 연체 단계인지,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지”입니다.

1. 빚이 있다고 해서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압류된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 요구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생각 중이거나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류 절차가 자동으로 즉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어떤 집행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에 급여 압류가 통지되기 전인지, 이미 통지된 뒤인지 보세요

아직 회사 송달 전인지, 지급명령이나 압류 관련 서류가 이미 도착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단순히 “연체 중입니다”보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급여 압류 관련 서류가 왔습니다” 같은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압류 걱정이 크다면 지금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최근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는지, 채권자 연락이 반복되는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쓰는지, 급여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상환 여력이 거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곧바로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시기를 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지호의 판단] 급여 압류가 걱정된다면 ‘아직 안 됐겠지’보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급여가 압류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채무 규모보다 현재 절차 단계를 봅니다.

단순 연체인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었는지, 회사로의 송달이 임박했는지, 이미 압류 집행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오늘 바로 신청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있으면 월급이 바로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Q. 급여가 압류되면 월급 전부를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채권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즉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급여 압류는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연히 “설마 아직이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지금 연체가 어느 단계인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있었는지, 회사로 송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채무, 소득, 최근 집행 절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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