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서류를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통장 내역을 전부 떼어야 하는지, 카드 명세서를 몇 년 치 준비해야 하는지,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상담을 받기 위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딱 다섯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지금 얼마를 버는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빚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 전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서류부터 전부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실제로 신청할 때는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지, 어떤 사정으로 채무가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첫 상담부터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담을 해보고 나서 내 경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자료가 다르고, 집이 있는 사람과 전월세로 사는 사람의 재산 확인 방법도 다릅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모든 서류를 찾기보다, 아래 다섯 가지를 대략이라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1. 누구에게 얼마나 빚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입니다.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어디에 빚이 있는지부터 적어보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이 있는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있는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이용했는지,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이나 체납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A은행 신용대출

B카드 카드론

C저축은행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세금 체납 있음

금액을 안다면 함께 적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금액만 써도 상담의 출발점은 됩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이름과 채권의 원인, 금액 등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도 “총 빚이 얼마냐”는 질문 하나보다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급여가 매달 비슷하다면 최근 급여 수준을, 상여금이나 수당 때문에 차이가 크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월 소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월 얼마”라고 억지로 계산하기보다 최근 수개월 동안 매출과 실제 남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일용직이나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상담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있고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3. 내 명의 재산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많은 분이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재산은 집 한 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있는지,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지, 보험이 있다면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이 예상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는 정확한 평가금액을 모두 계산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있음”, “자동차 한 대 있음”, “보험 몇 개 있음” 정도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빼놓기보다, 내 명의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도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매달 꼭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네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만 보고 개인회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의 생활은 다르고,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비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실제로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나 교육비처럼 평소보다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쓰는 생활비가 전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와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담 단계에서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현실적인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빚이 언제부터 왜 늘었는지

마지막은 채무가 늘어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도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진술서를 써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는지만 시간 순서대로 대략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사업 매출이 줄었는지, 퇴직이나 휴직이 있었는지, 의료비나 가족 생활비가 커졌는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이용했는지 등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새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론이 많다면 그것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낸 일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촉을 받고 있는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왔는지,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채무액이라도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를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채무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바로 몰라도 됩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어도 됩니다.

빚이 몇 년 몇 월부터 늘었는지 날짜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전에 필요한 것은 완성된 신청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의 윤곽입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라도 아래처럼 적어보시면 충분합니다.

1. 빚: 은행 2곳, 카드 2곳, 저축은행 1곳

2. 소득: 직장 월급 약 ○○만 원

3. 재산: 보증금, 자동차, 보험 있음

4. 생활: 배우자와 자녀 함께 거주, 월세와 병원비 지출 있음

5. 경위: 소득 감소 후 생활비 대출이 늘어남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어디부터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하면서 하나씩 짚을 수 있습니다.

[장지호의 판단] 정리가 안 돼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정리 좀 해보고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리가 혼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카드값과 생활비가 섞이고, 얼마를 갚았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이 늦어집니다.

저는 상담 전에 완벽한 서류보다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상담은 모든 준비를 끝낸 사람이 받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하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상담 전에 부채증명서를 전부 발급해야 하나요?

첫 상담을 위해 모든 채권사의 서류를 먼저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에 채무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오시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정확한 채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네.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어느 곳에 채무가 있고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Q. 통장 내역은 몇 년 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안과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임의로 많은 자료를 출력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를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최근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가 남는지 대략적인 흐름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자료는 상담 후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대출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대출이나 카드 이용 내역도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 역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려고 검색을 하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고 창을 닫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상담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빚이 어떻게 여기까지 늘어났는지.

이 다섯 가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중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상담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 상담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두 줄로 말씀해 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채무, 소득, 재산 및 생활 상황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정신건강상담 ☎ 1577-0199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진을 눌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