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인가결정, 변제수행의 순서로 흐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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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다음 궁금해지는 것은 순서와 기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며,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흐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부산·울산·경남에 주소를 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뤘지만, 지금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부산회생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1단계, 신청과 서류

시작은 신청서 접수입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갖춰 제출합니다. 그리고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담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이후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절차가 매끄럽게 갑니다. 반대로 자료에 빈틈이 있으면 뒤에서 보정을 반복하게 되어, 인가 시점이 그만큼 밀립니다.

2단계, 금지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 후 며칠에서 2주 안팎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분들이 처음으로 숨을 돌리는 지점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늘었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추심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3단계, 개시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위원의 면담을 거친 뒤, 이 사람의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자료의 빈틈을 지적하면 보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이 한두 번은 일반적이고, 자료가 부실하면 횟수가 늘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4단계, 채권자 이의기간과 집회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에서 2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채권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에 제기합니다.

이의기간이 끝난 뒤에는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두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5단계, 인가결정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그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제 그 계획대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그동안 걸려 있던 (가)압류를 푸는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통상 몇 달이 걸립니다.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변제수행과 면책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갚아나갑니다.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5년입니다. 이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제하는 면책결정을 내리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가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구간입니다. 진행 중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이렇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입니다. 그중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가 대개 3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그 뒤 변제수행이 3년, 예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정을 몇 번 하는지, 채권자가 몇 명인지, 법원의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의 내용을 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월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울산·경남에 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급하면 개시 전에 금지·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입니다. 다만 자료 정합성과 보정 횟수, 채권자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마무리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의기간과 집회, 인가결정, 변제수행의 순서로 흐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다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얼마나 매끄럽게 지나느냐는 처음의 서류에서 갈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지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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