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개인회생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새도약기금 뉴스를 보고 나는 소각 대상인지, 개인회생을 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 효과, 기록이 다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회생과 갈리는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뒤로, 상담에서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나는 빚이 소각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게 들려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제도인가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운영하는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오래 연체된 빚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해 나눠 갚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되는 순간 추심은 멈춥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면,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과 채무조정으로 갈립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둘째,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기준일은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된 것입니다. 셋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를 들어 담보가 잡힌 빚이거나 최근에 연체가 시작된 빚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내 채권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콜센터(1660-07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오래된 빚을 사들여 정리하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고, 무담보로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연체 기간과는 무관하고, 담보가 있는 빚도 포함할 수 있으며, 한도도 훨씬 큽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를 포함해 15억 원까지입니다. 대신 앞으로 갚아나갈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오래 묵은 소액의 무담보 빚이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고, 연체가 오래되지 않았거나 담보가 있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를 봐야 합니다.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체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채무조정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재기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채무의 종류와 규모, 소득, 연체 기간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해볼 수 있는 창구가 여럿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처럼 정부 정책을 빙자한 사칭과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 확인도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무료로 됩니다. 그러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알 수 없는 링크로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하거나,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우면 콜센터(1660-0705)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대상이면 빚이 전액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되거나, 원금을 감면받아 나눠 갚는 채무조정으로 갈립니다.

Q.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newleap.or.kr)나 콜센터(1660-070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채무의 종류와 규모, 소득, 연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소액 무담보 빚은 새도약기금을, 담보가 있거나 액수가 크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편입니다. 개별 상황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상황에 맞는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은 이름이 비슷하게 들려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부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보는 순서가 낫습니다. 지금 내 빚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연체 기간과 채무 종류만 한두 줄 남겨 주셔도 방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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