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직원을 지키면서 가능한가

법인회생은 회사를 접는 절차가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며 다시 세우는 절차입니다. 직원 임금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밀린 급여와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대목은 대체로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회생을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밀린 월급은 줄 수 있는지, 결국 다 내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에서 고용과 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회생은 회사를 접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법인파산입니다. 회생은 반대입니다. 빚을 조정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곧 조직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이어가려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생은 성격상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을 다 내보내면, 살릴 회사가 남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법이 강하게 보호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에서 공익채권으로 다뤄집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일반적인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 같은 회생채권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특히 최근 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은 가장 강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니 회생을 하면 직원 월급을 떼먹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회생은 그 임금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보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계속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됩니다. 그동안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이 역시 회생절차의 채무 조정과 별개로, 회사 운영의 일부로 나갑니다.

즉 회생 중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급여가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 필요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나가야 회생도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명목상 임원

한 가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직책은 이사나 상무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분들입니다. 영업직에 이사 명함을 주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명목상 임원은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임금이 근로자 임금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이 끝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을 신청해두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려면,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 챙겨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과 회생의 목적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무거워하는 것이 직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빚보다 더 마음에 걸린다고들 하십니다.

그 마음은 회생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이고, 회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안의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의 사정에 따라 조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다 내보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지는 사업 전체를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을 하면 직원을 다 내보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 사업에 필요한 조직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법인파산입니다.

Q. 직원들 밀린 월급은 회생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다른 빚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분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은 강하게 보호됩니다.

Q. 회생 중에 일하는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가나요? 나갑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회생절차의 채무 조정과 별개로 계속 지급됩니다.

Q. 이사 직함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은요? 근로자성 인정 절차를 밟아야 임금을 근로자 임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조직도 등으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회생에서 직원을 지키는 일은 예외적인 배려가 아니라, 절차의 목적과 같은 방향입니다. 회사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이니, 그 안의 사람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임금 보호와 근로자성 인정처럼 처음에 챙겨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와 직원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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