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나면 회생도 안 될 거라 여기고 미리 포기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심사는 지금의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보다 나은지, 사업의 미래까지 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재무제표를 펴 보이며 “이렇게 적자인데 회생이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단정하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안 좋으니 안 될 거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접으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회생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면, 그 단정이 조금 이릅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적자니까 안 되겠지, 라는 오해
지금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회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은 지난 실적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절차라, 이미 적자인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적자라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적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봅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법원이 회생에서 핵심으로 보는 것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입니다. 지금 이 회사를 정리해 자산을 나눠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벌어들일 미래의 이익, 이것을 계속기업가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둘을 비교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편이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도 낫다고 판단되면, 회생을 진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면 회생보다 청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라도, 이 사업에 계속 이어갈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만으로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미래는 의욕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회사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같은 의욕만으로는 그 미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계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대표의 다짐이 아니라 근거를 봅니다. 어떤 거래처와 어떤 계약이 남아 있는지, 매출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무엇을 줄이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미래의 가치로 계산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매출 전망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 회생계획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사업의 근거를 모아, 이 회사가 왜 계속될 만한지를 자료로 정리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속기업가치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래를 빠뜨리지 않고, 사업의 강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조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는 것.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한다고 모든 회사가 회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사정에 따라 정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미리 접기 전에, 이 회사에 계속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 번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재무제표의 마지막 줄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놓고 봐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적자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지금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은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나은지를 함께 봅니다.
Q. 법원은 회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사를 정리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과 계속 운영할 때의 미래 가치(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회생을 진행할 여지가 생깁니다.
Q. 사업이 잘될 거라는 계획서만 내면 되나요? 의욕이나 전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계약·매출 흐름 같은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미래 가치로 계산됩니다.
Q. 준비를 잘하면 회생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준비는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사업의 실제 사정에 따라 정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접기 전에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무리
지금의 숫자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접기로 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법원도 그 마지막 줄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접을지 이어갈지를 정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한 번 같이 따져봐도 됩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지금 회사 상황을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부터 함께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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