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사업자 폐업 후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 문을 닫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했는데, 대출 상환일은 그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졌으니 사업을 위해 빌린 돈도 함께 정리되는 것인지,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부담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개인사업자 폐업 후 대출을 살펴볼 때 제가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폐업 신고와 채무 정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상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까지 없애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릅니다. 사업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이 별도의 회사 채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출 계약서에서 누가 채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뒤 상환 일정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대출이 곧바로 만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 잔액만 적으면 현재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 금융기관, 담보와 보증 여부, 만기와 월 상환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뜻인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보증, 본인 소유 재산의 담보 제공도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계약 내용을 본인의 계약과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게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합의 내용, 남은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카드대금, 개인에게 빌린 돈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사업 채무와 생활 채무를 한 목록에 적되, 발생 원인과 계약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미납 세금이나 임금 등이 있다면 일반 대출과 처리 방식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전 매출과 앞으로 실제로 얻을 소득은 다릅니다. 재취업한 급여, 계속할 다른 사업의 수입, 소득이 비는 기간 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채무 규모, 지급능력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폐업했더라도 이후 소득을 얻는 상황이라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다고 곧바로 파산이나 면책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전체 채무, 생활 상황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할 질문은 “폐업 신고를 하셨나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빌린 돈이고, 어떤 계약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어떤 소득으로 갚을 수 있나요?”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같은 폐업이라도 본인 명의 대출인지, 보증 관계가 있는지, 임대차 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출 한 건만 보고 대응 방법을 정하면 다른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 채무와 생활 채무를 한 목록에 적으십시오. 그다음 계약 자료와 폐업 후 소득을 붙여야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대출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만으로 대출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의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저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구상금 등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폐업한 뒤 취업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및 지급능력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사업자 폐업 후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게를 닫았다는 사실과 남은 계약상 부담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대출·보증·임대차와 생활 채무를 빠짐없이 적고, 폐업 후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계약·소득·재산·채무 및 거래 내역 등에 따라 절차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진을 눌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