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주문은 들어오는데 급여일과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회사 통장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에는 숫자가 잡혀 있지만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온 돈이 원재료비와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면 당장 지급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매출이 있으니 법인회생을 하면 되는지’, ‘자금이 부족하니 법인파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서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대표님들을 위해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과 현재의 지급능력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매출 유무 하나로 절차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매출과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매출이 발생한 날과 회사 통장에 대금이 들어오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 시기, 매입대금과 급여의 지급일, 대출 원리금의 만기가 맞지 않으면 매출이 있어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입출금 내역과 앞으로 들어올 돈을 구분해 보세요. 거래처가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그 금액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 가능성과 예정일을 확인하고, 언제 얼마가 부족해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법인회생은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할 가능성을 살핍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는 만기가 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정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영업을 이어가며 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비용을 감당하고 채무를 변제할 재원이 남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도 검토 요소입니다. 주문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 가능성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3. 법인파산은 지급능력과 남은 자산·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과 채권 관계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급불능이 파산원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장 잔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의 처분·회수 가능성, 채무의 만기, 조달 가능한 자금과 영업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절차 이름보다 먼저 네 가지 자료를 나란히 놓습니다

최근 현금흐름, 채무별 만기와 담보, 회사 자산의 실제 회수 가능성, 앞으로의 영업 전망을 함께 정리하세요. 세금·임금·거래처 미지급금도 대출과 따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적기보다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비용 자료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를 위해 자료를 모은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을 멈추거나 회사 자산을 급히 이전하지 마세요. 개별 거래의 필요성과 법적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호의 판단] 매출액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를 봅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은 ‘매출이 얼마인가’와 함께 ‘그 돈이 언제 들어오고, 그 전에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매출이 있어도 현금 부족이 반복되는지, 영업을 이어가면 부족을 줄일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자금 부족과 앞으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을 한 장의 자료에 나란히 놓아보세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을 검토할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회생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선택하면 되나요?

매출은 검토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수익과 현금흐름, 운영자금, 채무 구조와 영업 전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바로 법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부족의 원인과 기간, 자산과 부채, 지급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최근 현금흐름과 채무 만기부터 정리하세요. 재무제표, 계좌 내역, 대출·담보 자료, 미수금·미지급금 목록과 주요 계약서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서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판단을 멈추지 마세요. 최근 입출금과 앞으로의 지급일을 먼저 적으면, 당장의 현금 부족과 영업 지속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자산·채무·담보·현금흐름·영업 전망 및 거래 내역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선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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