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소득이 없어서 회생은 어렵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남은 건 파산인데,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고 끝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이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 절차인지,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지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막연한 두려움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파산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갚아나갈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그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에 보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고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여력이 있으면 회생을, 그 여력이 없으면 파산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렵다”는 말은, 곧 파산 쪽을 봐야 한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에는 빚의 상한이 없습니다. 회생은 한도가 있지만, 파산은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갚을 수 없는 상태만 인정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액수가 커서 회생이 안 되는 경우에도 파산은 길이 됩니다.

파산하면 전 재산을 다 잃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파산을 하면 가진 것을 하나도 없이 다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에는 면제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살아갈 최소한의 살림까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바닥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값나가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야 합니다. 다만 “파산하면 알거지가 된다”는 말처럼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의 목표는 파산 선고 자체가 아니라,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입니다. 파산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면, 이는 면책이 불허될 뿐 아니라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 밖에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과도한 낭비로 진 빚, 갚아야 할 채권자를 일부러 빠뜨린 경우 등도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다시 서려는 의지를 보이면 면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실패로 진 빚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면책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정이 아니라, 정직하게 다 내놓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금이나 벌금은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면책 대상이 아니라 따로 남습니다.

파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파산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 때문에, 이걸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의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억지로 갚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기를 늦춥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리한 뒤, 다시 벌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빠릅니다. 파산은 그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빚을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에 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없으면 파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파산하면 재산을 전부 잃나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면제재산은 남겨둡니다. 값나가는 재산은 정리하지만,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Q. 빚이 아주 많아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상한이 없어, 액수와 무관하게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Q. 주식이나 투자로 진 빚도 파산이 되나요? 최근 법원은 그 과정을 정직하게 소명하고 재기 의지를 보이면 면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금과 벌금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아 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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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길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산은 그 다른 길입니다. 전 재산을 잃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설명하면 생각보다 넓게 면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말의 무게에 눌려 아무것도 못 하고 계셨다면, 그 무게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벌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지금 소득이 어떤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회생인지 파산인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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