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할 대표 개인 빚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 개인도 같이 무너지는지 두려워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법인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정리해도 개인 빚은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대보증 구조와 동시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회사의 빚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집도, 그동안 모은 것도, 가족의 생활도 함께 끝나는 게 아닌지를 먼저 걱정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면, 막연한 공포가 준비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라는 두려움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가 진 빚은 회사의 빚이지, 대표 개인의 빚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대표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회사의 빚인 동시에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빚은 따로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면 대표 개인의 보증 빚도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멈춥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연대보증을 선 대표 개인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 대표 개인에 대한 추심이나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정리하고 손을 놓으면, 대표 개인의 보증 빚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회사만 정리했다가, 개인 빚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인의 절차와 대표 개인의 절차를 함께 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고, 대표 개인은 개인의 절차로 보증 빚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자료 준비가 수월하고, 법원의 판단도 일관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과 개인의 사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보기보다 같이 보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개인은 어떤 절차가 맞을지는 회사와 대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 채권자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의 연대보증이 어느 기관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기관의 보증 채무는, 법인이 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면제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 개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은 이런 자동 감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정리됩니다. 그래서 내 보증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나

대표 개인의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대표의 소득과 재산, 보증 채무의 규모를 놓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개별적인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법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중 하나는 대개 지금 상황에도 맞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려워졌다고 해서 파산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오히려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개인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파산과 대표 개인의 보증 빚은 별개입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정리됩니다.

Q.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 연대보증도 줄어드나요? 보증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기관은 법인회생 인가 시 대표 보증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자동 감면이 없어 개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와 법원의 판단을 일관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Q. 대표 개인은 어떤 절차로 정리하나요?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중에서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을 봐야 정해집니다.

마무리

회사가 무너진다고 대표가 반드시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만 정리하고 끝나지 않고 개인 빚이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과 개인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지금 회사의 빚 중 대표님이 보증을 선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부분만 같이 짚어봐도 됩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지금 회사와 대표님 개인의 상황을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함께 봐야 하는지부터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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