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법인파산은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로 갈립니다. 모든 회사를 살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며, 잘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법인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회사가 회생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밖에 없는지입니다. 그 갈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두 절차는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입니다. 빚을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벌어들일 이익으로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반대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대로 나눠준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회사는 문을 닫지만, 남은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매듭짓습니다.

즉 하나는 이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매듭짓는 길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으로 갈리나

핵심 기준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입니다.

지금 이 회사를 정리해 자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 이것을 계속기업가치라고 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회사를 살리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낫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회생이 진행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라 파산 쪽으로 기웁니다.

이 판단은 대표의 의지나 희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즉 회계 전문가가 회사의 자산과 사업을 실사해 두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회생이 맞는 경우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더 높으려면, 이 사업에 앞으로도 이익을 낼 힘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지되는 거래처가 있고, 비용 구조를 조정하면 수익이 날 여지가 있고, 핵심 인력과 기술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는 지금 당장 적자여도 회생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빚의 무게 때문에 눌려 있을 뿐, 구조를 다시 짜면 다시 돌아갈 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이 나은 경우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의 기반이 이미 무너졌거나, 계속 운영해도 손실만 쌓이는 구조라면, 억지로 살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키웁니다. 대표 개인의 부담도 더 커집니다.

이때는 파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파산을 실패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은 남은 채무 관계를 법의 절차 안에서 매듭짓는 방법이고, 그 매듭이 있어야 대표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무를 개인이 계속 떠안는 것보다, 절차 안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회사를 살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는 살리고, 정리하는 편이 나은 회사는 잘 정리하는 것. 그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정리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대표님들은 대체로 회생을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키워온 회사를 접는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무엇이 회사와 대표 자신에게 나은 길인지는, 감정과 별개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를 붙잡고 있는 동안 개인 보증이 늘고 자산이 줄면, 나중에 정리할 때 대표에게 남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정리할 것을 제때 정리하면, 그만큼 다음을 위한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미리 정해두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태를 놓고, 살릴 수 있는지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 판단이 정확해야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가 나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로 갈립니다.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더 높으면 회생, 정리할 때의 가치가 더 높으면 파산 쪽으로 판단합니다.

Q. 지금 적자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지금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익을 낼 힘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구조를 다시 짜면 회복할 여지가 있는 회사는 회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Q. 파산하면 실패한 것인가요? 파산은 남은 채무를 법의 절차 안에서 매듭짓는 방법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무를 계속 떠안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고, 그 매듭이 있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으로 시작했다가 파산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회생을 진행하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해야 합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인지, 잘 정리하는 편이 나은 회사인지. 지금 회사의 상태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지금 회사 상황을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살릴 수 있는지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부터 함께 봅니다.

상담은 사진을 눌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