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 개인회생 신청되는지 짚어보기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많은 분이 같은 곳에서 멈춥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긴 되나”를 모르니,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차나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애초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을 읽으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표시해 보시면, 지금 상태가 어디쯤인지 대략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되는지부터 확인하면 시작이 쉬워집니다

가능한지 모르는 채로 절차를 알아보면 막막합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가 회생에 가까운지 아닌지만 알아도, 무엇부터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게 풀어둔 것입니다.

스스로 짚어볼 수 있는 다섯 가지

1. 지금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가
매달 나가는 돈이 버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 상태인지 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2.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직업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이든, 자영업이든,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계속 버는지입니다.

3. 무담보 빚이 10억, 담보 빚이 15억 이하인가
신용대출과 카드빚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 채무를 포함한 총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4.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가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상태인지 봅니다. 회생은 이 차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5. 최근에 특정인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옮긴 일이 없는가
지급이 어려워진 뒤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거나,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긴 일이 있는지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리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표시한 항목을 어떻게 보나

표시한 항목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대체로 해당한다면, 지금 상태는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2번, 매달 소득이 있다는 점이 표시됐다면 그 가능성은 더 뚜렷합니다. 소득이 회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번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즉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개인파산 같은 다른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5번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할지 짚어둘 필요가 있는 항목입니다.

이 표시는 합격이나 불합격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어디쯤인지 보여주는 가늠일 뿐입니다.

항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다섯 항목으로 큰 방향은 가늠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재산 중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오래된 채무나 보증 선 빚을 어떻게 다룰지 같은 부분은 개별 사정을 봐야 나옵니다. 같은 항목에 표시했더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점검은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되는지 아닌지를 대략 가늠하고, 그다음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놓고 확인하면 됩니다.

덧붙이면, 다섯 항목 중 하나가 애매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해 2번이 애매한 분도, 실제로는 평균 소득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에 가까워 3번이 걸리는 분도, 채무의 성격을 나눠보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항목은 큰 방향을 보는 도구이지, 하나가 어긋났다고 문이 닫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애매한 항목일수록 자료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으면 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 등 다른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직업의 형태보다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해도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가진단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진단은 방향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놓고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명확한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와 소득을 함께 봐야 회생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위 다섯 항목으로 지금 상태를 한 번 짚어보시고, 표시한 항목이 회생에 가깝다면 그다음은 자료를 놓고 확인하면 됩니다. 표시하다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부터 같이 봐도 됩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몇 가지 항목만 짚어주시면, 지금 상태가 회생에 가까운지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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