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을 잃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거래내역도 내야 하나요?”
“통장에서 거래소로 보낸 돈은 모두 투자손실로 설명하면 되나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손실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나 계좌가 여러 곳이라면 자료를 어디서부터 모아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투자자료는 이미 발생한 손실, 현재 남은 재산, 돈이 이동한 경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 잔고나 대출금 사용내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개인회생 투자내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주식·코인 거래자료와 잔고, 은행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연결해 살펴보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손실을 제외한다는데 거래자료는 왜 필요한가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인쇄면 232쪽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투자손실을 이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것과, 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고 현재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갚을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갚는 것은 아닌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손실금을 제외한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빚이 바로 없어지거나, 매달 낼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자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거래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부터 구분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손실액 하나를 계산하려고 하기보다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거래, 현재 재산, 돈의 이동을 구분하면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자료 예시 |
|---|---|---|
| 거래 손익 | 무엇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 매수·매도 내역, 수수료 내역 |
| 현재 보유자산 | 지금 남은 주식·코인과 현금이 얼마인지 | 보유 수량, 잔고자료, 평가자료 |
| 돈의 이동 | 대출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왔는지 | 대출 실행내역, 은행·거래소 입출금 기록 |
매수·매도로 확정된 손익과 아직 보유 중인 자산의 가격 변화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주식이나 코인이 남아 있다면 현재 보유재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투자손실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대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투자했다면?
A씨가 대출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거래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금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일부를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남은 코인의 현재 평가액은 200만 원이고, 판매대금 300만 원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구분할 내용 |
|---|---|---|
| 받은 대출금 | 1,000만 원 | 대출 실행과 이후 사용 경로 |
| 거래소에 입금한 돈 | 800만 원 | 투자자금의 이동 |
| 생활비로 사용한 돈 | 200만 원 | 투자와 구분할 사용내역 |
| 남은 코인의 현재 평가액 | 200만 원 | 현재 보유자산 |
| 그대로 남아 있는 판매대금 | 300만 원 | 현재 보유현금 |
| 이 사례에서 확인할 현재 자산 합계 | 500만 원 | 코인 200만 원＋현금 300만 원 |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법무법인 장안의 수임 사례가 아닙니다.
투자금 800만 원과 현재 남은 500만 원을 단순 비교하면 차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법원이 인정할 투자손실액이나 변제금 계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한 코인의 매입금액과 수수료, 다른 입출금,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쓴 200만 원도 투자손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입금한 800만 원 전체를 잃은 돈으로 적으면, 남아 있는 코인과 현금이 설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은행 출금부터 거래소 잔고까지 연결해 보세요
“통장에 거래소로 보낸 내역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샀고, 다시 팔았는지,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모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 은행 이체: 어느 계좌에서 어디로 보냈는지
- 거래소 입금: 해당 금액이 거래소에 들어왔는지
- 매수·매도: 어떤 거래를 했는지
- 출금·현재 잔고: 돈이나 자산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다시 돈을 옮겼다면 출금 기록과 은행 입금 기록을 대조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보냈다면 도착한 곳의 기록과 잔고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 계좌 사이에서 옮긴 같은 돈을 서로 다른 재산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시점이 다르면 잔액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조회 기준일도 함께 적어두세요.
자료 사이에 금액이나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채워 넣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거래내역은 무조건 최근 1년이나 2년치를 내나요?
은행자료의 제출기간과 투자 거래내역의 제출기간을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자료제출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해당 목록의 항목별 안내와 본인 사건에서 받은 추가 요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안내
은행 계좌자료 항목의 ‘최근 1년’ 기준을 모든 주식·코인 거래내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시점과 투자 경위, 자금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기간의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요구한 자료의 종류·기간·제출기한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를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래소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발급 화면의 제한만 보고 필요한 자료가 그 기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자료부터 발급받으면 좋을까요?
이용한 증권사와 거래소, 연결된 은행계좌를 먼저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그다음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 대출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 증권사·거래소 매매내역 | 매수·매도와 거래 손익 |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은행·다른 거래소·지갑과의 이동 |
| 현재 잔고와 보유 수량 자료 | 남은 주식·코인·현금 |
| 은행 계좌거래내역 | 대출금과 투자금의 입출금 연결 |
| 대출계약·실행내역 | 빌린 금액과 발생 시점 |
| 생활비 등 사용자료 | 투자 외 사용한 금액의 설명 |
거래소에 남아 있는 현금과 은행 예금도 빠뜨리지 마세요. 주식·코인 수량뿐 아니라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업비트는 앱과 웹에서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종류와 기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고객지원의 발급센터에서 거래내역 확인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안내상 발급기간과 건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이 길거나 거래가 많다면 고객센터에 확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신청만 하고 끝내지 말고, 받은 파일에 필요한 기간과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내역서만으로 보유 현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잔고자료 등을 따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사건과 법원의 요구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호의 판단
투자내역이 있는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저는 손실액 하나보다 대출금의 이동과 현재 남은 재산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통장에서 거래소로 보낸 돈, 매매 후 남은 자산, 은행으로 다시 옮긴 돈이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돈을 중복 계산하거나 남은 재산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손실 계산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거래내역·잔고·입출금 자료를 나누어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건별 요구에 맞춰 필요한 기간과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손실금을 제외한다면 거래내역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손실과 현재 재산, 돈의 이동을 확인할 자료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팔지 않은 코인도 전부 손실로 적으면 되나요?
현재 보유한 코인은 수량과 가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해 확정된 손익과 보유자산의 가격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통장에서 거래소로 보낸 금액이 손실액인가요?
이체금액은 거래소로 이동한 돈입니다. 이후 매매와 출금, 현재 잔고를 확인해야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4. 투자내역은 무조건 최근 2년치를 제출하나요?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자료 안내와 개별 사건의 추가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거래소를 여러 곳 이용했다면 한 곳 자료만 준비해도 되나요?
이용한 거래소와 계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사이에서 이동한 자산이 있다면 출발한 곳과 도착한 곳의 기록을 연결해 보세요.
이 글을 마치며
부산 개인회생 투자내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거래 손익, 현재 남은 주식·코인과 현금, 대출부터 이어지는 돈의 이동입니다.
손실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자료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과 잔고, 대출·은행 입출금 자료를 함께 모으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법원의 안내를 바탕으로 투자손실과 보유재산을 구분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투자손실의 취급과 재산 평가, 제출자료의 종류·기간 및 변제계획은 관할 법원의 실무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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