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는데, 그러면 갚는 기간도 짧아지나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이면 2년만 갚아도 된다는 말이 맞나요?”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투자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접하면 두 가지를 같은 문제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과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손실액만으로 매달 갚을 금액이나 기간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재산과 소득·지출,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개인회생 코인 손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투자손실, 현재 보유자산, 변제기간을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잃은 돈을 재산에서 빼준다면, 그만큼 짧게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도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는 기간입니다. 재산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와 얼마나 오래 갚을지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구분	살펴보는 내용
투자손실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잃은 금액과 경위
현재 보유자산	지금 남아 있는 코인·예금 등 재산
청산가치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
변제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는 기간

예를 들어 투자손실을 재산가치에 더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한 재산과 앞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금 제외만으로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부산에서는 코인 투자손실을 어떻게 보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인쇄면 232쪽

따라서 부산에서는 코인 투자손실을 무조건 재산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손실금 제외 원칙을 재산 확인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손실금과 현재 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대출금으로 코인을 매수했다가 일부를 매도하면서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거래소에 남은 코인과 은행계좌의 예금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살펴볼 자료
실제 발생한 투자손실	매수·매도 내역, 거래소 거래기록
현재 남아 있는 코인	보유수량, 평가자료, 거래소·지갑 내역
계좌에 남아 있는 돈	예금잔액과 입출금 내역
대출금의 사용 경로	대출 실행내역, 거래소 입금·출금 기록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법무법인 장안의 수임 사례가 아닙니다.

이미 잃은 돈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매입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아직 보유 중인 코인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전부 손실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잃었는지”와 함께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코인 손실을 제외하면 3년 또는 2년으로 정해지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규정은 투자손실금 제외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2년만 갚나요?

부산 실무준칙 제424호에는 일정한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년 항목은 ‘30세 미만’이며, 수입·지출과 인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인쇄면 249~250쪽

따라서 ‘20~30대는 누구나 2년’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 외에도 해당 사건의 자료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 실무에 관한 보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0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장이 투자채무를 이유로 변제율이나 기간을 높이지 않도록 내부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2026년 10월 20일 보도

다만 현재 공개된 준칙에는 기간 연장 고려사항으로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에 관한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공개 문서와 최근 실무 설명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이 보도를 모든 코인 채무자의 3년 변제가 보장되거나 전국 법률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와 사유를 근거로 변제기간을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인가받았다면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이미 5년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최근 설명을 근거로 바로 줄일 수 있나요?”

인가란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획을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관련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9일 결정에서 당시 변제기간 관련 법 개정만으로 인가된 계획의 변경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

이 결정은 당시 법 개정의 적용을 다룬 사건입니다. 코인 투자채무에 관한 모든 변경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이라면 기존 계획과 인가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액이나 납부기간을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손실액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대출부터 투자, 현재 잔액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대출계약서·대출 실행내역	채무 발생 시점과 금액
거래소 매매·입출금 내역	투자 경위와 자금 이동
현재 코인·예금 자료	남아 있는 자산
급여·사업소득 자료	지속적인 수입
주거비·부양·필요지출 자료	생활에 필요한 지출
보정권고·인가결정·변제계획	현재 진행 단계와 기존 판단

거래소나 계좌가 여러 곳이라면 빠진 내역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할 자료의 범위는 담당 법원의 안내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지호의 판단

코인 투자손실이 있는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저는 손실액 하나로 변제기간을 예상하기보다, 대출금이 어디로 이동했고 현재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소득과 필요한 지출,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와 보정 중인 경우, 이미 인가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자료와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의 처리와 실제 변제계획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산에서는 코인 손실을 무조건 청산가치에 포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준칙은 원칙적인 제외와 재산은닉 예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Q2. 손실금이 제외되면 대출금도 그만큼 바로 없어지나요?

손실액만큼 대출채무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조정과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와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3. 지금 보유한 코인도 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미 발생한 손실과 현재 보유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코인의 수량과 가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20~30대라면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지나요?

연령대만으로 특정 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요건과 소득·지출, 인가요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이미 인가받은 계획도 최근 보도만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획과 변경이 필요한 사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부산 개인회생 코인 손실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 앞으로 수행할 변제계획입니다.

손실금 제외를 변제기간 자동 단축으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내역과 대출금 사용자료, 현재 잔액, 소득·지출 자료부터 한곳에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에서 각각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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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투자손실의 취급과 변제금·변제기간, 인가 후 변경 가능성은 관할 법원의 실무와 제출자료,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