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시작한 뒤 월급이 올랐는데, 더 많이 갚아야 하나요?”
“회사를 옮기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지금 내는 돈을 계속 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매달 정해진 돈을 갚고 있는데, 월급이 달라지면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직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앞으로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달라졌다고 해서 매달 갚는 돈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올랐다면 소득을 알려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줄었다고 마음대로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가란 법원이 빚을 갚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변제금은 그 계획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부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직장인분들을 위해 월급이 오르거나 줄었을 때, 그리고 이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급이 올랐다면 더 많이 갚아야 할까요?

“월급이 30만 원 올랐는데,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과 매달 갚는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변제금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인가결정문이나 변제계획에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득 변화를 보고하도록 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납부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을 받다가 280만 원을 받게 된 경우와, 월급은 그대로인데 상여금 200만 원을 한 번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을 소득인지,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인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이 올랐는지, 일시적인 상여금을 받았는지
• 인가결정문에 소득자료 제출이나 보고 조건이 있는지
• 승인된 변제계획에 추가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같은 신고 시기나 월급 인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월급이 올랐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본인의 상황도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 올라도 변제금이 함께 늘면 생활에 쓸 돈은 그대로일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현재 사건에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인가결정문과 승인된 변제계획을 꺼내 다음 질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 사건에는 소득 변화와 관련해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2. 월급이 줄었다면 적게 갚을 수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휴직했는데, 다음 달부터 변제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서는 변제를 마치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변제금 감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줄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나 오랫동안 소득이 줄어드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언제부터 줄었나요?

최근 한 달만 줄어든 것인지, 여러 달 동안 감소한 상태인지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둘째, 왜 줄었나요?

건강 문제로 휴직했는지, 근무시간이 줄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셋째,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다음 달에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복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건강 문제로 3개월간 휴직하면서 월 180만 원만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 120만 원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사유와 기간, 이후 소득 회복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급여가 줄기 전후의 급여명세서나 휴직확인서, 복직 예정 자료 등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스스로 납부액을 낮추거나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중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상담 전에 기존 계획과 소득 변화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셔도 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준비자료	확인하는 이유
인가결정문·승인된 변제계획	소득 보고·추가 납부 조건과 기존 납부액 확인
이전·현재 급여명세서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
이직·퇴직·재취업 관련 자료	직장이 바뀐 날짜와 소득 공백 확인
휴직확인서·복직 예정 자료	소득 감소가 지속될 기간 파악
퇴직금·성과급 지급내역	정기적인 월급과 일시적으로 받은 돈 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과 퇴직금, 일시적인 성과급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더라도 그 성격과 발생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직 후 소득을 설명할 때 작년 평균 월급과 현재 월급 중 어느 하나만 무조건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달라진 시점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득이 달라진 시점과 이유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예상 소득으로 기존 납부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 변화를 보고해야 하는지, 기존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휴직 자체보다 앞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재 상황을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납부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줄었다고 스스로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승인된 계획과 소득이 달라진 상황을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가결정문과 최근 급여자료를 준비하고, 소득이 달라진 날짜와 이유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달라진 뒤에도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별도의 보고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장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된 계획의 조건과 실제 소득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개인회생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장안 장지호 대표변호사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담 문의: 1660-2232

※ 인가 후 소득 변동에 따른 보고 의무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은 인가결정문, 변제계획 내용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