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으면, “서류를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할까”, “이러다 기각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자체가 기각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파악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그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도 먼저 보정권고의 요구 항목, 이유, 제출 기한을 나누어 보십시오.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1. 요구받은 항목을 그대로 나누어 봅니다

받은 문서에서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는지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소득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특정 거래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앞서 제출한 자료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라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구 항목 옆에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새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문서에 기간이나 특정 거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표시해 두십시오. 제목만 보고 비슷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정작 필요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요청받은 기간의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 등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금액이나 입금 시기가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거래 내역에 관한 요구라면 어떤 거래의 설명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거래의 사용처와 관련 증빙을 연결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대리인과 함께 확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과 자료 발급 시간을 함께 봅니다

보정권고에 적힌 제출 기한을 확인한 다음, 각 자료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계산해 보십시오.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자료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면 준비 순서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기한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신청 여부와 사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연장을 전제로 제출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신청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 요청이니 나중에 내도 된다”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4. 제출 전에는 요구와 답을 한 항목씩 맞춰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받은 항목마다 설명과 증빙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첨부했더라도 어느 항목에 대한 답인지 불분명하거나, 이전 자료와 달라진 숫자의 이유가 빠져 있다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구받은 항목 / 준비할 설명과 증빙 / 제출 기한’의 세 칸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표는 준비를 위한 점검 방식이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장지호의 판단]

보정권고에 대응할 때 중요한 것은 서류의 양보다 법원의 요구에 맞는 답입니다. 저는 보정권고와 기존 제출 자료를 함께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같은 소득이나 거래에 관한 요청이라도 사건 내용과 이미 낸 자료에 따라 필요한 답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각된 것인가요?
A. 보정권고 자체가 기각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된 내용에 제대로 대응하고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내면 되나요?
A.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추가 설명이나 다른 증빙이 필요한지는 요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준비가 늦어지면 제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전에 대리인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요구 항목, 설명이 필요한 이유, 제출 기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십시오. 상담 시 보정권고와 기존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장안 · 장지호 변호사
상담 문의 1660-223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 내용과 관할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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