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대출을 알아보게 된다면, 이번 달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는 없지만 빚이 줄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이 계속 필요하다면, 연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소득과 채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는지, 부족한 부분을 현금서비스나 새 대출로 메우는지 구분해 보세요. 결제는 끝났더라도 전체 채무가 늘었다면 부담이 다음 달로 옮겨간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채무 잔액이 줄었는지, 이자를 내고 나면 필수 생활비가 남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시적인 지출인지 반복되는 부족인지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거나 상환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 규모, 재산, 생계비, 과거 면책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첫째, 실제로 들어오는 월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가족 수와 주거비 등 생활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 금융회사별 채무 잔액과 월 납부액입니다. 카드대금, 보증채무, 세금처럼 성격이 다른 부담도 빠뜨리지 않고 구분합니다.

셋째,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기존 채무 상환인지, 생활비인지, 사업 운영비인지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하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늘었다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행동도 상담 없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채무를 안 보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전체 상환 구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가 부족한지만 보면 새 대출이 해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족이 반복된다면, 더 빌린 뒤에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외에 다른 채무조정 방법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바로 신청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네. 연체 여부만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상환능력,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리가 낮아져 부담이 줄 수는 있지만, 총채무와 월 상환액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 통합 자체가 채무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채무 목록, 최근 소득과 계좌거래 내역, 주거비·생활비, 재산 현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정확한 제출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는 잘못을 따지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득만으로 갚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는지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결제일을 넘기고 있다면, 더 빌리기 전에 현재 숫자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1660-2232
장지호 대표변호사 ·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장안

※ 개별 사안은 소득·재산·계약·채무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진을 눌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