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집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차입니다. 출퇴근을 해야 하고, 어떤 분은 그 차가 곧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생하면 차부터 뺏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차를 무조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몇 가지에 따라 갈립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차는 처분이 아니라 가치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차도 팔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어떻게 반영되느냐. 지금 내 차를 팔면 얼마인지, 그 중고 시세를 재산으로 봅니다.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가진 재산의 가치만큼은 채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차의 시세가 변제금 총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차가 비쌀수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오래되어 시세가 낮은 차는 반영되는 가치가 작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차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차의 가치만큼을 변제 기간 동안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담보나 할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차에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과 할부금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는 빚이 아닙니다. 이것을 별제권이라고 하는데, 회생 절차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즉 차를 유지하려면, 매달 내는 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이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해 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생 변제금과 할부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너무 크면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회생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나 할부가 있는 차는 유지가 가능하냐만이 아니라, 감당이 되느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매각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유지가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 시세보다 남은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이 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차의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라, 변제금에 얹히는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유지하며 계속 갚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거나 적은데 시세가 꽤 나가는 차라면, 그 가치가 고스란히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엔 차를 유지할 때 늘어나는 변제금과, 차가 주는 편익을 견줘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는 어떻게 되나

리스나 장기렌트로 타는 차는 또 다릅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는 차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빌려서 타는 것이지 내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아 변제금을 늘리지 않고, 리스료나 렌트료를 계속 내면 계약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차와는 다르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하면 차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생은 재산을 파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차의 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유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Q. 할부가 남은 차도 유지할 수 있나요? 할부금은 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아 별도로 계속 갚아야 유지됩니다. 회생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차가 있으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차의 중고 시세가 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시세가 높은 차일수록 늘어날 수 있고, 오래된 차는 부담이 작습니다.

Q. 리스나 장기렌트 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리스료를 계속 내면 유지할 수 있고 변제금도 늘지 않습니다.

Q. 영업용으로 쓰는 차도 처분해야 하나요? 생계에 쓰는 차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 출퇴근용인지 생업용인지 등을 놓고 봐야 하므로, 상황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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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회생하면 차부터 뺏긴다”는 걱정은, 실제 구조와 다릅니다. 차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되는 것이고, 담보나 할부가 있으면 별도로 갚으며 유지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파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 문제는 겁부터 낼 일이 아니라 숫자부터 볼 일입니다. 내 차의 시세가 얼마인지, 남은 담보가 얼마인지, 변제금과 할부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숫자들을 놓고 보면, 유지가 나은지 정리가 나은지가 보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 답을 알려줍니다.

혼자 계산이 어렵다면 지금 타는 차의 시세와 남은 할부가 얼마인지 한두 줄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유지가 나은지 정리가 나은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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