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상담에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회생도 어렵다고 했고,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더는 물어볼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 고비예요.”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일인데, 거기서 거절까지 들으면 다시 입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물어볼 때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려웠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검색만 하시게 됩니다.

회생이 어렵다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순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산 사건을 맡아온 도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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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작 본인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있는데도 왜 늘 부족한지, 왜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은행 대출이 시간이 걸리니, 당장 되는 카드론이나 2금융을 씁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유일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력이 신용평가에 남고, 그러면 다음에는 은행 문이 더 좁아집니다. 좁아지니 또 2금융을 쓰고, 그러면 문은 더 좁아집니다.

그 구조를 누가 알려준 적이 없다면, 누구라도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당장 급한 사람에게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은행이 막힌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순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가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는 데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나가는 절차라, 계속적인 소득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재산과 채무의 관계입니다. 갚아야 할 빚보다 가진 재산이 많다면 회생으로 정리할 실익이 적습니다. 채무 규모가 한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담보를 포함한 총액이 15억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든, 그것은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분은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되고, 빚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분은 다른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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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확인할 수 있는 곳

회생이나 파산이 맞지 않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상태에 따라 문이 나뉩니다. 30일 이전이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사이면 이자율 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지금 며칠째냐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채무조정만 물으시려면 1600-5500으로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출과 채무조정, 복지·취업 연계까지 함께 상담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13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통화료 없이 평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누리집(loan.kinfa.or.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앱 안의 챗봇은 밤이나 주말에도 됩니다. 서류를 내야 하면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방문 전 1397 예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든 이용 가능 여부는 소득과 신용, 연체 상황을 놓고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검색을 하다 보면 “회생 안 돼도 해결해 드립니다” 같은 안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창구는 상담과 신청 과정에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면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1397이나 1600-5500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 경우 개인파산 등 다른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Q. 회생이 안 되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확인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복지·취업 연계까지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직접 문의하거나 1397을 통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있지만, 이용 가능 여부는 소득과 신용, 연체 상황에 따라 개별 심사합니다. 1397에서 지금 상태로 확인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창구의 상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으니, 알선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공식 경로가 아닙니다.

마무리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다시 물어볼 기운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대개 “이 절차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 맞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회생이 안 되는 분께도 순서는 말씀드립니다. 회생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 맞는지,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까지가 상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상황을 한두 줄만 남겨 주시면,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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