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개인회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알아보다 보니 워크아웃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둘 다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는데, 뭐가 다른 건지,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만 반복하고 있다면, 두 제도가 각각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 맞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다른가

경로의 차이 —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 전체에 효력이 생기고, 인가 이후에는 추심도 멈춥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정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처럼 단계가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워크아웃은 그중 개인워크아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 맞는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보다, 지금 내 상태에서 어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입이 있는지,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채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연체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도보다 먼저 봐야할 상태

채무 문제를 상담할 때, 저는 제도 설명보다 지금 이분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연체가 시작됐는지, 독촉을 받고 있는지. 이 상태에 따라 맞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태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수입이 있는지

수입이 일정하게 있으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워크아웃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는 절차이므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득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두면 방향을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채무 총액과 종류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 간 채무나 비협약 기관 채무가 섞여 있으면 워크아웃만으로는 전체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와 규모를 먼저 나눠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연체 단계

연체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가능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연체가 짧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속채무조정 같은 다른 단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변제가 어려워졌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해 개인회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변제 상태와 남은 기간, 감면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전환이 가능한지와 그 시점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태를 정리한 뒤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지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이 있는지, 채무 규모와 종류가 어떤지, 연체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어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갈립니다. 월 납입금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상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워크아웃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진행 중 변제가 어려워졌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시점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상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입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소득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 월 납입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채무 규모, 소득 수준,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납입금은 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두 제도 모두 신용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 인가 이후 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신용 영향은 개인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느 하나가 늘 더 나은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이고 어떤 종류인지, 연체가 어느 단계인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어느 방향이 맞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혼자 가늠하기 어렵다면,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와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같이 보면 됩니다.

회생 변호사 장지호
법무법인 장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장안 대표변호사, 여기선 인간 장지호
변호사지만 사업 운영, 풍파도 꽤 겪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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